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각 분야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국조실에 따르면 OEC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
산림청은 14일 메콩지역 4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화상으로 제9차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한국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5개국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식량 위기국에 쌀을 지원해 온 우리 정부가 각종 개발 원조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멘과 케냐, 시리아 등 모두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개시설 구축,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14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위기상황 시 방역당국 요청에 따른 국가필요 주문형 연구인 진단·치료제·백신 등을 최우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14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균열 해소를 위해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3개 세션
군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 대응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된다.특히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되고,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여성가족부가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4일(목)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제40차 차관회
지난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 달성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개월 연속 200억불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우리동네 영웅’으로 10월 서울지역에서 3명을 선정·발표했다.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여행업계 회복 지원 정책들을 본격 가동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원 규모의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