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3500실을 확충하고, 돌봄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의 질 개선과 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66.3%가 오후 1시~5시, 17.6%가 오후 5시~7시로 대답했다.

또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83.6%는 현재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었다. 운영 시간 확대는 응답자의 64.7%가 오후 6시까지, 11.9%가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돌봄 시간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활동 경험의 제공도 희망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오후 돌봄교실 외 3~6학년 학생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25만 6213명의 학생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만 가용 공간의 부족으로 학교 내 돌봄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전담사는 1만 19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침돌봄과 오후돌봄,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전체 전담사의 56.4%이며, 전담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담사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담사와 돌봄 담당교사 등이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는데,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의 수행 주체 및 내용 등은 서로 다르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500실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때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계속 지원한다.

◆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교육부는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를 추진한다.

그동안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다만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결정하는데,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는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되, 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학교의 돌봄 업무 추진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돼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 가중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에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해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해 참여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함에 따라 교내 돌봄 수요 해소 및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은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해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상반기 6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과 돌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전담사의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해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실행 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이번 개선 방안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15개 국립 초등학교에 적용해 초등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