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시 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점검한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04개교, 중학교 388개교, 고등학교 320개교, 특수학교32개교, 각종학교16개교를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에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장기 대여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사업을 위해 탐지기세트 및 렌즈형탐지기 총862대를 자치구에 배부한 바 있다. 이중 장기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장비 53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피해 학생 및 교원에게 법률·소송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중인 사업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02-2275-2201, 월~금, 10:00~17:0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화장실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민간화장실 또한 자체점검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단축하고, 대한숙박업 중앙회 등 민간협회 대상으로 점검장비도 30일간 장기대여 등 공중위생업소 자체점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향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증원하여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과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점검에 활용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경우 내년에는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과의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서울교육청․서울경찰청과 업종별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불법촬영 없는 안심서울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현실”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협력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