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해 군용 드론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마련해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한다.

이와함께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조리병 애로 작업을 위한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대상으로 연내 추진하고 향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1일 서울 용상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6배 증가(2021년 62억원→2022년 375억원)한 예산을 투입해 군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예산 역시 올해 대비 2배 증액(2021년 203억원→2022년 614억원)하기로 했다.      

시설 경계, 전투 실험, 물자 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존의 임무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계획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까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군 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선정해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드론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드론 부품 중 개발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검토하는 한편, 업체가 발굴한 기술 개발과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국내 드론의 수입산 대비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타 부처와의 기술개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국방부 주도로 ‘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방 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국방 드론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산무기 중심의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를 할증(1.5배)해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국외구매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생산 등 국내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제안서 평가항목에 국산부품 사용비율과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정도를 포함시켜 우리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산무기 우대정책인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본격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방부, 방사청 등과 협력해 제조현장에서 작업이 열악한 공정을 선별해 맞춤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병이 가장 애로로 꼽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연내 시범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 전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데모 급식시설의 구축도 추진해 내년부터 신축에 착수하는 육군 급식시설 중에 시범적용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의 제조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분야 제조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연내 방위산업 분야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분야 드릴링 공정 등 방위산업 수요가 많은 공정은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신규로 개발해 소량생산, 수작업 위주의 방위산업 분야에도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위성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전략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