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또 2027년까지 4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 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
외교부·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