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고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20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번 서비스는 개인정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단장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된다.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설 연휴 기간)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