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한 국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탄소배출 측정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제주 제주시 애월읍·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돼 있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50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단풍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편입 시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