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1년 전보다 모두 늘어나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또 산업활동동향 대부분의 주요지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올해에도 광역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출퇴근길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해 9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출퇴근시간 증차
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점검·소독 등 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
정부가 올해안에 전기차 20만 7500대와 수소차 2만 8000대를 보급해 신규 판매차량 중 10%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한다.환경부는 27일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방산 분야도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기술패권 경합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를 비롯해 강점과 약점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 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세계 속에서 국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비대면 시대에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에 258억 원을 투입, 세계적 석학의 교양강좌 개발이 확대된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6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이 확대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의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한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또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확대 시행되고, 인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