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지속 증가해서 국내 검출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
앞으로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자동차 365)에서 여러 대를 검색하더라도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다.또 본인·중고차 이력 조회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결제수단도 5개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보조금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 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
현대로템은 10일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2t급 원격·무인차량인 다목적 무인차량 2대의 시범운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에 납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현대로템은 2020년 11월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수주해 성능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7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시행한다.지난해 대형 종합건설업체 및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 올해는 50억 이상 현장을 시공 중인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먼저, 공사금액 50억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정모씨. 그는 지난해 고향인 광주로 4년만에 돌아왔다. 서울 생활이 녹녹지 않은데다, 고향에서도 일할 만한 직장이 생겼기 때문이다.정씨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생긴지
버스정류장 사각지역, 화재취약지역 등 공공정책 업무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종이 추가로 공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5개의 표준분석모델을 최근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