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
정부가 20년 이상된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의 고속철도 역사는 지능형 CCTV가 긴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역사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전’을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응원 영상’을 주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국가보훈처가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미국·영국·호주 등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간 교류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27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제 교육과정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