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정부가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용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의 학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