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
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가 어촌과 섬을 찾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어복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사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또 농축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각각 204억 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
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