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주기로 관리하고, 수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가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박학규사장이 참석했다. 양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행정안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이 활약했던 경기도 양평에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길(로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일 유엔참전국 중 프랑스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프랑스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전거 동맹길(로드)’ 행사를 오는 9일 경기도
정부는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런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