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
정부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0만톤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 사업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이 모두 18건으로 늘었다. 문화재청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 전 개최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