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또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해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질 관리를 보장한다.교
앞으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0% 원금과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정부가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직무 소진 상태(번아웃)에 이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교육부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
정부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편 등 대학 교육을 유연화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 확대 및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또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교육훈련-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
교육부는 교육청·자치단체·학교·마을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거쳐 12곳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조성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속에서 지역 특성에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
정부가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승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해 지역의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차·바
교육부가 국가 전반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안전한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제2차
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