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이와 관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만 5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만 3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공무원 교육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2단계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한시적용 수가)’을 추진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력들께서 환자 치료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이번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정부가 지역 위기 산업 종사자 등 5000명에게 이·전직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디지털·저탄소 등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등에 따른 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찾아가는 직업훈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