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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가능…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판단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국

노동·복지 조한열 2020-10-30 13:40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개선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이 불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일반 조한열 2020-09-29 14:52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10월 중 지급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25 14:14

취약아동 적극 보호…돌봄 공백·학대 발생 여부 집중점검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21 15:06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22명…지난해 19.6% 증가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전년보다 1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은 19.1% 늘었다.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을 초과 달성했다.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17 14:20

규제자유특구, 고용 15.9% 증가…“일자리 창출 효과 지속 전망”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고용 인원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전보다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차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 200곳의 올해 7월말 기준 고용 인원은 4815명으로 지난해 특구 지정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16 14:54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지역뉴스 조한열 2020-09-14 14:10

“기본소득,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2일차인 11일 전 세계 11개국,

지역뉴스 조한열 2020-09-11 14:14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한부모는 15일→25일 연장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10 14:57

코로나·장마에 8월 취업자 27.4만명 ↓…감소폭은 4개월째 줄어

8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27만명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에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다. 다만 취업자수 감소폭은 4월을 정점으로 한뒤 4개월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50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09 13:55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

지역뉴스 조한열 2020-09-09 13:26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피해 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지역뉴스 조한열 2020-09-08 14:13

8월 고용보험 가입자 1401만명… 전년비 26만 2000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2000명 증가한 1401만 9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공공행정·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08 14:16

코로나 재확산 따른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고용유지 최우선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04 15:05

돌봄공백 우려 해소 위한 보완책 발표…가정 내 돌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노동·복지 조한열 2020-09-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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