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해 기지국, 대중교통 등 유동인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경찰·소방 등 기관 간 긴급신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내부 보고를 차 상위자 직보체계로 전환해 상황 전파·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현장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모든 CCTV를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AI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소방·경찰·DMAT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고,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활용도 대폭 강화한다.

◆ 새로운 위험 예측·상시 대비 재난안전관리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해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칭)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신고,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한다.

새로운 대형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장대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해나간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가단위, 부처단위, 지역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한다. 이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해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각 기관에서는 발굴한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대책을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굴된 신종재난에 대해서는 인파관리시스템 등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선제적·과학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59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화재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장 작동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고,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제주·세종·강원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등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지역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중인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하고, 중요직무급 선정 확대, 승진 가점부여 등 처우개선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훈련 체계와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협력 중심으로 국가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매뉴얼을 디지털·원페이퍼로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해 실용성도 높여갈 예정이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한다.

기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학적 재난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 이전에 사전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폭 강화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중인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와 대응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는데, 먼저 지진·산사태 등 사전 예보가 어려운 재난의 관측망을 확충한다.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선제적으로 예측·감지하고, 지능형 CCTV·AI·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수해 등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해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서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의료서비스 연계하여 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2025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매뉴얼과 행동요령 등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10만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와 폭염·한파 시기 안부 확인 등 노인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 재난피해자 출입국 편의 지원 및 사망자 이송·인도 지원 등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재난문자 발송, 가족센터를 통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 민간 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온라인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전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플랫폼’ 내 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기반 안전의식 개선도 지원한다.

국민 참여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국민 안전신고와 안전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하는 등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도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