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집 중 한 집 1인 가구 시대…고독사 예방사업 내실 기한다

  • 조한열
  • 발행 2021-05-13 13:57

전통적인 가족관계망의 급속한 붕괴로 서울에 사는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일 정도로 ‘나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1) 가운데 54.9%는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2019년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2000년 16.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서울 살피미’ 앱 화면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까지 전 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시원, 찜질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해 특별관리한다. 또,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춘다.

돌봄‧지원도 강화된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1인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가 '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현재 시립승화원 등 7개 장례식장에 더해 자치구별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타깃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출시한다. 당뇨‧알콜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첫 수립한 이후, '19년 2기, '20년 3기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심신건강 및 생계위기 1인가구에 서울형긴급복지,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해오고 있다.

5대 정책과제는 ①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고독사 사후관리 ④고독사 예방교육․홍보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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