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필수 인프라로 BL3 시설의 중장기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 및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연구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급증하는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L3의 개방성을 확대한다.

국가 전체의 BL3 활용수요를 조사하고 산·학·연 보유 시설의 공급량, 개방도,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신규 구축방향을 결정하고, BL3 시설을 개방해 민간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BL3’를 시범 운영한다.

구제역,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동·식물 감염병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공동활용 환경을 위해 BL3 시설을 확대해 검·방역 목적 외에 일반 연구자의 동·식물 감염병 연구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구축중인 시설을 중심으로 BL3 공동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시설 간 연계를 통한 운영을 효율화한다.

민간 연구자들의 접근성 제고 및 단일창구 제공을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연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연구 인프라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미 운영중인 공동활용 서비스의 이용통로를 통합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며 PC·모바일 등을 통해 가용시설 정보 제공 및 사용신청 접수·매칭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신규로 개설한다.

아울러 BL3 보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구시설·자원현황 공유 및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바이러스기초(연)을 중심으로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연구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시설의 최소 요건인 안전성 확보 전제 하에 효율적 활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연구시설 가동이 최소 60일 중단되는 재확인(3년주기) 제도 완화 및 연구시설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개방형 연구시설 활용 활성화 및 신속한 연구수행을 위해 고위험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취급 규정을 유연화한다.

민간 참여 연구자의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직접연구 수행 지원을 위해 실습 교육시설 구축 및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물안전관리자교육 외에 개별 현장에서 직접 BL3 활용 연구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형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BL3 시설 확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보유기관-정책입안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BL3 등 국가 연구시설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