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과 KPS-GPS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및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KPS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다. 그동안 지구관측위성은 개발경험이 있으나 항법위성은 처음 개발에 나서는 점을 고려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미국과 위성항법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KPS 개발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서 양국은 KPS 개발 지원과 KPS-GPS 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KPS와 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설계 협력, GPS 및 다른 위성항법시스템과 KPS 사이의 상호운용성 강화, KPS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한미 간 위성항법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서명식은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했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과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이, 미국은 국무부 우주과 과장대행과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 과장이 2+2 형태로 서명했다.

이번 위성항법 공동성명 서명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KPS는 미국 측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KPS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미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KPS와 GPS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면 이번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 서명은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함께 지난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서명은 우주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지평을 크게 넓혔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