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에 따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도 구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날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우주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해 심의했다. 

또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단기간·저비용 개발로 주목받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한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한 고체추진제 기술을 활용해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해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초소형위성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저궤도 소형 위성 반복 발사 수요 대응에도 고체연료 발사체가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 인프라(발사장 등)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사장은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내에 설치한다.

발사장은 단기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발사체 기반으로 우선 구축하고 향후 액체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 발사체 상단에 설치돼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or) 개발도 검토한다.

발사체에 킥모터를 적용하면 탑재되는 우주탐사선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임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킥모터 개발은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반영,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시스템 완료 후에는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인프라로 작동하게 된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을 통해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초소형위성 시장 조성,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민간기업의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초소형위성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6G 시대의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은 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세웠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 저궤도 군집위성 시범망 구축 지원 및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이었던 우주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민간 산업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