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예산 8000억원을 투입해 집중·총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3조원을 들여 전국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의 1/3이 넘는 203만 명 학생들에게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 운영 및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습·심리 복합지원 ‘두드림학교’를 6000개교로 늘리며, 초등학교 1수업 2교(강)사 등 협력수업 운영 학교를 220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달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합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집중 투입해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일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 교육회복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별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교육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해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돼 이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교육부는 결손을 적기에,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 속에 총력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교육 결손 회복 지원

먼저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에 대해 지역 및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한다.

교사 관찰·상담 및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EBS 단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진단도구를 활용해 학생의 결손을 진단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향후 중장기 종단 조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생애 누적 결손을 파악해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것으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통해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사대 등 예비교원의 경우 근로장학금 외에 참여활동 시간에 대한 교육봉사시간 인정을 통해 예비교원으로써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습결손 해소에 대한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교육부 예산으로 학습보충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추정되는 수혜인원 수는 203만명으로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 다학급·학교 단위 상담지원과 위(Wee)센터-외부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단계별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의 사회성·신체건강 결손회복을 위해 기존 단위학교별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신체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60억 원을 들여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 및 응시료를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학생 등 취약 계층의 교육향상도 지원한다. 다문화·장애·탈북 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한다.(2021년 평균 24% 인상에 이어, 2022년 평균 20% 이상 인상 추진)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해 44억원을 투입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돌봄·학습·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 교육 여건 개선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276억 원), 투자심사 등 기준 개선, 학교용지법 개정, 중장기 교원수급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국가·지방정부가 협력해 학생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교육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8000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며, 올해에는 교육회복의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수립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 지원(1단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교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