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 이에 따라 올해 전체 2367개 고교의 61%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연구학교(일반계고)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고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뤄지게 됐다.   

이밖에 전문교과 등 소인수 및 희소과목은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돼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됐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공간의 다양화 및 복합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이 형성된 반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와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독려하되, 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2022년에는 법령과 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이어 2023년 고1부터는 수업량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대비해 과목을 재구조화하고,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2021년 하반기에 확정 및 발표한다.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해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2년은 학교가 학점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로서,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먼저 연구 및 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구 및 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고,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 등을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 학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등 학교 단위의 학점제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기틀을 잡는다.

더불어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한다.

모든 고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 및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 성취평가제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한편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하는데,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한다.

이와 같은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뤄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는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2025년 미이수제를 준비하면서 책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먼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는데,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