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일 “방류시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 후 오염수 방류시기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박 차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방류시기와 관련해 지금 언론상에 몇 번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 간의 공식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한일 실무기술협의는 오늘 화상으로 두 차례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KINS 보고서의 검토 대상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계획된 방출이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채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된 방사성물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KINS의 검토 결과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밝히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