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1단계를 4주 더 유지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규제나 미접종자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앞으로는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한 조치다. 

추가접종은 내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4일부터는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도 설정된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추가접종 시에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청소년 백신접종 기한 연장…비상계획에도 ‘등교’ 원칙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11월 27일에 종료 예정이던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달 13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백신접종 접근성도 높인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이 신청해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 방역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접종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 방역패스제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악화해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수업결손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 방역 지침’을 보완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 요양병원·시설 이번주까지, 고령층은 연내 추가접종 마무리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은 이번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연내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면역을 다시 높이고 이로 인해 돌파감염과 치명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방문접종팀을 확대 편성하고, 시설별 전담공무원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추가접종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 고령층을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안내에서 예약 및 접종 편의 제공에 이르는 추가접종 전 과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관계기관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과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이 추가접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의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접종 정보를 1:1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예약 등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약 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단체접종이 가능한 지역에는 임차버스, 지자체 관용버스 등을 활용하고 개별접종의 경우 지역 내 택시업체와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든 환자 ‘재택치료’ 기본 원칙…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추가 확충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보다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체치료제도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도 2000병상 추가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도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