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먼저, 올해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간다.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는 각종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도 제작해 보급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해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90곳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사업’을 시작한다.

중도입국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한국어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도 운영해 한국어 학습과 학교로의 진입을 돕고, 편·입학 안내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지역자원 연계체계도 마련해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입학 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학교 편·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초등 46개교, 중학 14개교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올해부터 78곳의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또래 간 정서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생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도 올해 208곳으로 늘려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간다.

◆ 20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해 나간다.

결혼중개업법 내 개인정보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조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해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 발견 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의 전국적 운영을 203곳에서 208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과 1대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나간다.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해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참여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활동,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또한 활성화해 나간다.

김 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