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고용부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모두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1만 6718곳 63.3%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처럼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 점검 결과 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또한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해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때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하고,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며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재해발생 현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및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실시하는데,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고용부는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 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 착안사항증가에 따라 내실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해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