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공급망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이슈였으나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조짐이며 코로나19,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등으로 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만들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42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가동해나가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비축기지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늘리는 한편, 민간이 자체 시설에 비축량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비축 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한 지원, 수입대체기술·차세대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이나 핵심품목과 관련한 기술·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R&D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특정국으로부터 수입이 불안정해진 핵심 품목은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원소재 생산 여부,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국과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늘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마련

최근 러시아-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간 상황 초기부터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긴장이 더욱 심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수출 및 현지 진출기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현지 기업을 돕고,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 확보하며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차질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가스 추가 구매·물량교환과 곡물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가동한다.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맞대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