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운전병이 사고를 내게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이 일어난 운전병의 사고와 그 뒤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대한민국 군대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훈련 중인 운전병이 마주오던 다른 군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다가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차량에 타고있던 7명이 타박상으로 인해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운전병의 부모님은 차에 타고있던 군인들에게 치료비와 진단비로 각 15 ~40만원 씩 지급했습니다.

군부대 수송사고 시 보상책임은 군인대 민간인의 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배상하지만 군인 대 군인의 사고에서는 국개배상법상 보험 적용이 안돼 개인 합의와 배상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아들이라며 불러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더니 사고가 나면 응~ 너네 아들 식 일처리를 본 누리꾼들은 "제발 참된 지도자 좀 나와라"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를 살고있나?" "저거 고치는 방법 딱 하나임 저 운전병이 군대 때문에 자살했다고 유서 쓰고 죽는거" "헬알못이네 그래도 안바뀌는데" "느그자식 레전드다 진짜" "나라가 해주는게 뭐냐 진짜"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