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정 문화를 지적하며 이런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꼭 사라져야 하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범죄자들이 판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쓰는 반성문 일명 앙망문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반성문을 쓰면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반성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입니다. 더 웃긴 사실은 피해자는 반성문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본 누리꾼들은 "저거 쓰면 감형이 아니라 안 쓰면 가중이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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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글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