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美 “역할 하겠다”

  • 조한열
  • 발행 2019-07-26 17:03
美 정부·의회·업계·전문가 전방위 접촉…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주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이상 인상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일본 조치의 모순점과 글로벌 경제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상세히설명하며 필요한 계기에 목소리를 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업계 인사들도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를 계기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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