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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10:00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공고...물량 확대로 풍력 보급 본격화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을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해 풍력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올해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09:59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불요불급 자산 707억 원 매각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09:58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10:10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10:07

전국 '한부모시설' 자녀발달 기준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10:07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10:07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3 10:08

김병환 기재차관 "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2 16:46

GC녹십자, 이메타스와 자가면역질환 관련 mRNA 치료제 공동연구 개발

GC녹십자는 이메타스 테라퓨틱스(이하 이메타스)와 자가면역질환 관련 mRNA 치료제 공동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양사는 선천성 면역, 만성 염증 조절을 위한 이메타스의 고유 플랫폼에 GC녹십자의 mRNA 치료제 및 지질나노입자(L

의료·건강 박현아 2023-10-12 15:12

사노피, 둘코락스®-알레그라® ‘제9회 약사학술제 및 33회 팜엑스포’ 참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한국 법인(이하 사노피)이 10월 15일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9회 약사학술제 및 33회 팜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5000여명의 약사들이 참관하는 ‘팜엑스포’는 최신 의약 트렌드 및 정보를 교류하는 대규모 행사로, ‘

의료·건강 박현아 2023-10-12 15:15

대웅제약 ‘에너씨슬 퍼펙트샷’ 6개월 만에 100만병 팔렸다

대웅제약은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에너씨슬 퍼펙트샷’이 출시 6개월 만에 누적판매 100만병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100% 국내생산의 액상·정제 이중 제형 비타민 ‘에너씨슬 퍼펙트샷’은 출시 3개월 만에 50만병을 넘기며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서의 입지를

의료·건강 박현아 2023-10-12 10:15

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1 18:23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

사회일반 박현아 2023-10-11 18:26

질병청, 아세안 회원국 대상 감염병 온라인 국제연수 실시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의료·건강 박현아 2023-10-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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