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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A : 202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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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정책 박현아 2022-11-08 17:32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

정부·정책 박현아 2022-11-08 15:45

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정부·정책 박현아 2022-11-07 18:00

여가부, 이태원 사고 관련 청소년 심리 상담 510건 제공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10건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지인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화, 문자, 온라인 및 대면 상담

정부·정책 박현아 2022-11-07 18:00

식약처,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정부·정책 박현아 2022-11-07 17:00

내년부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시작…2027년 완료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

정부·정책 박현아 2022-11-07 17:00

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정부·정책 박주주 2022-11-07 16:16

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정부·정책 조한열 2022-11-04 17:47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

정부·정책 조한열 2022-11-03 00:02

국민 생명·안전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112대응 체계 종합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정부·정책 조한열 2022-11-02 13:06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정부·정책 조한열 2022-11-01 12:04

정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의료·심리·장례지원에 총력 대응

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정부·정책 조한열 2022-10-31 14:02

尹,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망자 유족·부상자 구호금 등 일부 국비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

정부·정책 조한열 2022-10-31 14:01

추경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정부·정책 조한열 2022-10-28 16:03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

정부·정책 조한열 2022-10-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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