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유선회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선 회담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생활정보 27종을 제공하는 국민비서 ‘구삐’ 가입자 수가 지난 13일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구삐’의 이용자가 인구수 대비 29.0%를 차지하며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생활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17일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남미 순방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 태양광 모듈 공장을 찾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고 현지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 업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편입 시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