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
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을 강화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전국 145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서울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41곳을 1차 선정했으며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