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4일에 발표한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 1대당 평균 1228명을 이송했고 국민 대비 구급대원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 동안)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기존 국내 수산물 대상으로 운영돼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서 실시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설 연휴 동안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앱’을 통해 손쉽게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향 가기 전 ‘설 연휴 기간 아파트 세대점검 독려 캠페인’과 함께 앱을 통한 손쉬운 세대점검을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