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
#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로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등을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625개 병원이 응급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0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하늘바라기길 인근에서 오는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 팔도장터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팔도 농축수산물 판매관, 광장시장 먹거리 판매 및 농축수산물
지난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3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정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두 기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
해양수산부는 19일 조승환 장관이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37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