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
정부가 7월부터 근로자를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한다.또한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방위사업청은 6월 14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2021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6월 24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1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지붕이 붕괴되며 추락해 다쳤고, 지난 3월 강원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고의적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명 가까이 늘면서 전달(65만 2000명 증가)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5월 고용률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1.0%p 오르면서 같은 달 기준 2019년 5월(61.5%) 이래 가장 높았다.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제주센터)가 주관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7월 1일(목)과 2일(금) 양일간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및 지원을 위한 길을 찾다’라는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사 직원뿐 아니라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줍니다.현대중공업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2일(수)부터 전 직원과 사내 협력사 직원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휴가 기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저하됨에 따라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의 심리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올해 3월에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4%에서 올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이와 관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