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총 1조 4035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해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자체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밝혔던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한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1차 재난기본소득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예로 들며 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급 방법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되 단,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에 따라 지급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겠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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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