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사가 최근 선박 건조 수주 호황에 필요한 RG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지만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 주는 지급 보증으로,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형사에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시중 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 조선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선업계도 경영 효율성 제고와 적정가 수주 등의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조선업 시항과 경영 상황에 대해 금융권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올해는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