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 가정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고, 금리와 물가가 오르며 실질 소득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 또한 가계가 어려우니 내수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한국경제의 중심인 ‘수출량’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적 경제적 난관이 심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물론 IMF와 한국은행까지 다양한 기관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감소해서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 각종 부정적 지표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한국경제를 긴급 진단하는 토론이 방송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한국경제 위기 오나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3위 수준으로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 OECD 보고서에서도 매년 한국경제의 위기 원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더불어 장부상 가계부채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백 조 규모의 전세금이나 소상공인들의 부채까지 고려할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정도의 시한폭탄일까.

한편 윤석열 정부가 펼친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신설,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DSR 완화 등의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게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 가계들로 하여금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이에 아파트나 땅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내년도 예산안 평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 국제기관, 야당에서는 정부부채가 ‘국제기준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편’이니 경제위기가 닥쳐오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넘는 국가채무를 발생시켰다며, 균형재정을 내세우는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대규모 감세와 불경기로 인한 세수의 축소로. 이른바 ‘세수 펑크’가 올해 약 50조 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재정긴축 정책은 적합했을까. 

오늘 토론에선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경제학자 우석훈 전 성결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과 다양한 경제 지표 해석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긴급 진단하는 토론이 될 예정이다. 이번 MBC '100분 토론'은 오늘(5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사진 제공= MBC '100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