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지난주 초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두 가지 특검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른바 ‘쌍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쌍특검’이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야당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을 발의한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토론해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계좌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김 여사가 ‘전주’ 중 하나로 가담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1심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고, 무혐의 처리도 없는 사실상 어떤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던 건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검찰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알려졌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얻고자 정계, 법조계 및 언론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한 명당 50억 원씩 주기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녹취록에서 드러났던 것. 올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2월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8월에 구속 기소됐다. 녹취록에 등장한 ‘50억 클럽’ 나머지 일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이러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쌍특검 수용 또는 거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사실상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상황.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특검 수용 혹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밤 11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혼란의 ‘쌍특검 정국’ 대통령의 선택은?'에는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이 출연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MBC '100분 토론']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