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 사람들을 뽑게 된다. 앞으로 꾸려질 국회는 법률과 예산을 통해 국가의 주요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기후와 환경 이슈가 손꼽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와 환경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총선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오늘 MBC [100분 토론] '총선 D-22 정책과 공약 토론' “기후정치에 바란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가 출연해 거대 양당의 대표적인 기후 위기 공약에 대한 검증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왜 총선 주요 의제 안 되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계 기후 재난으로 인한 총 손실액이 33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통계도 있는데 (2023, 독일 뮤니크리 집계) 우리나라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변화로 기후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 여야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기후 문제를 국회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국회의 기후 위기 대응 평가, ‘못하고 있다’ 63.6%

한편 지난해 말 18세 이상 남녀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웹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잘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3.6%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대한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엔 ‘정치적 견해 달라도 투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60.9%, ‘평소 지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조사개요1 참조) 국회는 이러한 유권자의 민심을 잘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는?

기후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각종 규제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며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에너지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한다는 국제적 협약 RE100이 대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주요 기업들 역시 이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융합시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RE100이 아닌 이른바 CF100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MBC [100분 토론] '총선 D-22 정책과 공약 토론' “기후정치에 바란다”는 오늘 (1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진 제공= MBC '100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