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nb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꼭 기억해야 할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Q&A로 알아본다. Q. 식품알레르기란?A. 특정 식품에 노출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한다.Q. 식품알레르기의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이에 올해 홍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대웅제약의 프리미엄 비타민 ‘에너씨슬 퍼펙트샷’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겁다.대웅제약은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에너씨슬 퍼펙트샷’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판매 200만병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에너씨슬 퍼펙트샷은 출시 3개월 차 50만병, 6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