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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윤 대통령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5 19:31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에서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5 17:46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과학기술로 국가현안 해결한다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5 15:29

1만개 서비스 중 나와 가족의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 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된 ‘보조금24’ 3단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4 18:52

조규홍 복지장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4 13:41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등 기준 높여 42곳 줄인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13 17:06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3 15:42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고향사랑e음' 내년부터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12 15:39

여가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곳 신규 지정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1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09 17:43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09 13:40

남부지역 가뭄에 댐-저수지 연계 운영 확대·대체용수 개발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처하고자 합동으로 ‘가뭄대책 긴급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극복 대책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소방 등 기타로 세분해 관리하고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08 17:21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경제 위기 확산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08 15:34

정부, SK C&C·카카오 등에 한달내 원인 개선·향후 계획 보고 요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SK C&C 판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06 18:39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통합활용정원 시행

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

정부·정책 박현아 2022-12-06 15:53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

정부·정책 조한열 2022-12-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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