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
보건복지부 전경,(자료=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대국민 에너지 절약 및 노후 사용자시설 효율개선을 위해 2023년도 효율향상 지원사업(EERS)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을 추진해 약 7만5000메가와트(MW)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현재 EERS[1] 사업으로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고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희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