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186개교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2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3건과 4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 버스에서 심장이 멈춰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발견한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소방서에 차를 급히 세웠다. 달려나온 소방관들은 버스 안팎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심장은 10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생선’인 고등어 등의 수급을 직접 챙긴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설 민생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