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다문화 농촌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농촌 미래세대 캠프’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국가보훈부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
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