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기지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공동발표문을 통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프 미래 혁신세대와의 대화’ 자리에서 한국이 자유와 공정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국·프랑스 양국 청년층의 혁신을 위한 도전의 여정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열정을 한껏 뿜어낸 프레젠테이션(PT)을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 번째 PT이다. 이번 4차 PT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동포들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지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에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