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는 2018년부터 20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
뷰티&헬스케어 기업 네오팜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에는 네오팜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인 에이토솔루션을 비롯해 더마비, 리얼베리어, 티엘스 등이 참여했
동구바이오제약 8월 17일 필리핀 헬스케어 그룹 에디제이션(Adization Inc.)과 필리핀 피부과 병원 프랜차이즈 사업 및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라오스에 이어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
지난해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경영효율 성과가 우수한 25개 지방공기업이 ‘가’ 등급을, 경영실적이 저조한 42개 기관은 하위 ‘라’, ‘마’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정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에 오픈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
